사망진단서가 발급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유상 이송한 사설 구급차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관련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현행법상 응급상황이 아닌 단순 이송 행위는 무등록 여객운송에 해당하며, 유상으로 이송한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관련 사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주요 기소유예 사례 5건 다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들이다.

▲포천시청 S장례식장에서 경북 문경의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유상 이송(2022.07.19.) ▲춘천시청 G병원에서 광주 수완장례식장으로 이송(2023.11.2.) ▲김포경찰서 K장례식장에서 김포 쉴낙원장례식장으로 이송(2024.02.5.) ▲서울남부지검 장례식장에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2024.07.23.) ▲대구지검 포항지청  Y장례식장으로 유상 이송(2024.10.17.) 

위 사례들은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 포항 남부경찰서 등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한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제93조(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 처분 이후, 지자체들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천구청 (701모8727호 구급차) 처분 시작일: 2024.12.31. ▲포항시청 (71주8177호 구급차) 처분 시작일: 2025.05.07. 이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단순 시신 운송에 사용됐으며, 유상 운송 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금천구청의 처분에 불복한 구급차 업체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2025년 4월 7일 기각됐다. 심판위는 “고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응급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 운송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은 2025년 5월 1일부로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재집행한다고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법적 이송 절차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시도 지부 이사장들과 함께 사설 구급차의 불법 시신 이송을 신고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부 상조회사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불법 유상운송 및 장례 계약 관행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무등록 운송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제93조(양벌규정)에는 사업주 외에도 법인 또는 고용주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